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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자유당 처방약 인하 포함 60억 달러 헬스케어 공약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9-24 17:05

향후 4년간 건강관리 예산 증액··· 연방의약청 신설, 국가 약전 제정 추진도



자유당이 처방약 가격 인하가 포함된 60억 달러 헬스케어 공약을 발표했다.

자유당 대표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분장 스캔들 이후 재개한 이틀째인 23일 가진 온타리오 해밀턴 유세에서 재선되면 처방약(Prescription Drugs) 비용을 줄이는 노력을 포함, 건강관리 행정(Health Care)에 향후 4년간 60억 달러를 지출하겠다고 약속했다.  

트뤼도는 늘린 건강관리 예산은 모든 캐나다인이 패밀리 닥터나 초기진료팀을 확실히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쓰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예산은 정신건강 관리(Mental Health Services) 확대를 위한 국가 기준을 분명히 하고 가정 간병(Home Care) 혜택도 확대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전국 의약보험(National Pharmacare) 추진과 관련, 자유당은 약값을 내리기 위한 연방의약청(Canada Drug Agency) 설립과 각 주 및 준주들과의 국가 처방집(Formulary, 약전) 제정 약속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트뤼도 총리는 유니버설 파마케어 제도(Universal Pharmacare System, 포괄의약보험제)에 대한 세부 내용과 이 계획에 소요될 비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자유당은 지난 6월 정부 자문위원회의 단일 지불자 제도(Single-Payer System)를 골자로 한 파마케어 추진 방향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트뤼도 총리는 파마케어 비용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 대신 헬스 케어 예산을 삭감한 온타리오 보수당 주수상 덕 포드(Ford)를 거듭 공격했다. 

트뤼도 총리는 또한 초기진료 확대를 위한 60억 달러 약속은 파마케어에 관한 주들과의 협상을 개시하는 '착수금'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위탁 보고서는 유니버설 파마케어를 시행하는 데 연간 153억 달러가 드는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의약 구입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연방의약청을 설치해야 하며 희귀질환 의약품 전략도 세워야 한다고 건의했다.   

자유당 연방정부는 또 신약 가격 평가 방법도 바꾸고 있다. 세계 최고 약값 국가인 미국, 스위스 등과 비교하지 않고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과 비교해서 내년 7월부터는 약값을 정하기로 했다.

전국간호사노조연맹 회장 린다 사일러스(Silas)는 자유당의 헬스케어 공약 관련 발표문에서 "처방약 접근은 병원과 의사 접근과 마찬가지로 보장돼야 한다. 포괄적 의약보험이 캐나다를 위한 최선의 선택안이다"라고 강조했다.


사진 제공=Alex Guibord[CC BY-ND 2.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d/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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